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재외동포

목차

하위 메뉴

재외동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 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부동산 거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의 부동산 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보유 신고 등(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8조)을 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해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7

영주권자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Q.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절차는 어떠한지요?

 

A.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또한 주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출국 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사실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주소지 증명서류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 관할 시·구·군 및 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의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 이하 같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및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위의 2.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위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규제「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하 "국가 등"이라 함)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계약 외의 토지취득신고
외국국적동포는 상속·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합병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1호).
계속보유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부동산 등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2호).
토지거래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지취득의 허가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 전에 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기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 ②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취득신고 등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문서의 제출
부동산 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 또는 토지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신고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신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외국국적동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제출을 위임한 외국국적동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HONG HYUNG OK
    2015.12.26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국적자입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2001년 남편의 한국직장에 근무하므로 2001년 6월에 파주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다 2005년 8월 잠시 미국 방문했다가 남편의 건강이 악화돼 제가 한국에 다시나가 아파트 전세를 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9월20일 남편이 사망하여 그 후 제 앞으로 상속신고를 했습니다
    2007년 저 혼자 한국으로 나와 아파트에는 거주 하지 못했지만 시누집에 거주하다 서대문 충정로에 제 명의 전세 살다가 2013년 5월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2015년 9월 파주소재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동포법 개정으로 저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부동산 거래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부동산 거래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