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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이하 “등록”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등록 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기간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제4조).
이중등록 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5조).
재외국민등록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등록신청서의 제출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함)은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청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다음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만 해당)
성별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함)
직업 및 소속 기관
병역관계(남자의 경우만 해당)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등록신청은 문서, 모사전송,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등록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해 여권사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재외국민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 외교부-여행/해외체류 정보-재외국민등록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하 “등본”이라 함)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2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신청방법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함)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로 신청하여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등록자는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에 의하여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등본 교부신청은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록공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1항「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등본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 하려는 자는 등록자의 위임장을 등본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되,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수수료
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3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와 해당 등록공관 간에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변경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등록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변경신고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8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만 해당)
성별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함)
직업 및 소속 기관
병역관계(남자의 경우만 해당)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변경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변경신고는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록공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이동신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신고 외에도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함)에게 재외국민등록이동신고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제1항「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이동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이동신고는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록공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의 온라인 신청은 < 외교부-여행/해외체류 정보 재외국민등록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관련 사무종사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 등록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재외국민등록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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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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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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