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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유효한 여권 등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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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함)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함)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호).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그 밖에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4호).

 

▷ “거주여권”이란 일반여권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 포함)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을 말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단서).

 

▷ “출입국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출국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제6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 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출국금지기간을 정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될 때까지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입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심사
국민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이하 “입국”이라 함)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6조제1항).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1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않고 입국하려는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6조제2항).
※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국민의 출입국심사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6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2.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에게 자동출입국 심사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것(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음)
3. 출국금지 도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 자동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영주귀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 사본을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규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영주귀국화인서의 교부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교부해야 합니다(「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북한 방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함)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방문증명서(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를 소지해야 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 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여권, 출입국신고서)
위반 시 제재
재외국민이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방문승인 신청
재외국민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재외국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8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단서 및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북한의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 외에 재외공관의 장에게도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대리인이 북한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방문승인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서의 발급을 통해 재외동포의 북한 방문을 승인합니다. 방문승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지위
√ 방문대상자의 성명, 소속 및 지위
√ 방문목적
√ 방문지역 및 방문기간
√ 방문경로
√ 승인조건
√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방문기간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승인조건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
√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문증명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방문증명서는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복수방문증명서로 구분합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접촉신고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는 때에는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7조).
√ 신고인 인적 사항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따라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북한을 경유하여 출입국하려는 국민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법무부 훈령 제1013호, 2015. 10. 1. 발령·시행)에서 정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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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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