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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국적판정
국적판정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의 신청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적판정 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외국국적 취득 등을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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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판정 사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0조제1항).
국적판정 신청
국적판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및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그 밖에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서류 등의 송부
사무소장등은 위 서류들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서류의 보완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국적 판정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위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 그 밖에 북한동포 및 사할린동포 등의 국적판정에 대한 내용은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국적/귀화 국적판정 >을 참조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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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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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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