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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기간 및 장소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 여기서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의미합니다.
※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신고인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제출서류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제71조제3호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호).
2. 출생증명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부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4.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5.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7. 신분확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출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제71조제3호).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함)
5.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6.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7.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8. 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성명
9. 증서·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11.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명칭
위반 시 제재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쥬쥬리
    2017.01.21
       댓글
    35주6일에 분만했는데 2016년 12월 29일에 태어났어요 2016년생으로 해야하는건가여?2.46조산아인데 벌써 두살이라니..
  • Pitaolap
    2016.11.15
       댓글
    출생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법과 사법 중에서 무엇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에 나온 법률들은 민법이긴 한데 신고니까 행정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한 답번 부탁드립니다.
  • Gy85Gy
    2016.05.23
       댓글
    가족관계법제46조에 의하면 출생신고 의무를 부 또는 모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동거친족도 신고할수 있는것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신고서 작성시 신분확인은 대법원예규 제23호를 따른다 하는데, 동거친족이 방문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시 신고서 앞면 상단 신고인란에 도장을 찍어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원
    2014.12.28
       댓글
    부모의 주민등록주소가 충남 아산시 용화동입니다.
    출생신고 하려면 충남 아산시 온양5동 주민센터 또는 아산시청 밖에 안되나요?
    배방읍사무소에서는 안되나요?(직장이 배방읍사무소옆이라 방문이 용이하여 문의드립니다.)
    명일 출생신고 예정입니다.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실아빠
    2014.08.21
       댓글
    출생확인서란에 있는 출생 주수 관련 법령은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36주 1일 출생 아기는 출생 주수 그대로 작성하는지 아님 37주로 보고 작성되는지 궁금합니다.
  • 봄이네
    2014.08.06
       댓글
    1.출생신고 시 혼인외 출생자로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경우 혼인 외 출생이라는 기록이 서류상에 남는건가요?
    2.추후 혼인신고시 정상적인 출생신고와 달리 불리한 적용이 될 수도 있는것인지요?
    3.한달이내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면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법칙금은 5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 거주지
    2013.11.09
       댓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본인(부모)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직장근처의) 동사무소에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
  • 딸바보
    2012.03.29
       댓글
    출생 신고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1장 44조 1항을 보면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에 1개월이 만 3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2월달의 경우에 2012년 2월 10일 출생 하였으면 신고 기간이 3월 10일까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월 기한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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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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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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