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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지원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ㆍ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의 자녀이거나 셋째아 이상인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숙아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선천성이상아
선천성이상아란 다음의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1.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 폐쇄/협착, 선천횡경막(가로막) 탈장, 제대기저부(선천배꼽) 탈장
2. 그 밖에 신생아기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의 내용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관할 보건소장에게 출생 보고를 하고, 보건소장은 이들에 대한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는 방식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이 이루어집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제5항, 제9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7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되면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 가정방문관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입원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찰,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의 치료, 의료시설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5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12면).
√ 다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합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12면).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12면).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 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12면).
출생시 체중별 지원
√ 지원금액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14면).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2.5kg이상 ~ 37주 미만

2.0kg 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합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16~218면).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16면).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90만원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로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위 100만원 초과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58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500만원-100만원) × 0.8} + 100만원] + {(580만원-500만원) × 0.9} = 49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용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06면).
1.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일 것
2.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06면).
신청기간 및 장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10면).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10~211면).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만 제출)
6. 주민등록등본 1부(다만,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7.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8.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다만,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9.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 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10.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의료비의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일(퇴원 후 신청 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21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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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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