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장애인 고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직업생활지원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1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제9의2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대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1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처리절차(출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사업안내)
서비스 지원한도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월 100시간 이내에서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제82조제2항 제9의2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취소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단서 및 제82조제2항제9의2호).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본문 및 제82조제2항제9의2호).
제공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이직, 해고, 업무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의 <사업안내-장애인지원-근로지원인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직업생활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직업생활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