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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추천 의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우수사업주의 선정과 우대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 및 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결정·공고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전단).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중치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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