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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고용과 보호고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근로자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및 보호고용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고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증장애인 중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지원고용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 중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제1항).
지원의 내용 및 기준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결정·공고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8조).
1.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2.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3.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보호고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 및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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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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