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장애인 고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장애인고용차별금지 및 구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시 제재
장애인에게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을 한 자는 법원으로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악의적인 차별행위에서 “악의적”이란 ① 차별의 고의성, ②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③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④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단서).
과태료처분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무무장관의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 이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장애인고용차별금지 및 구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장애인고용차별금지 및 구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