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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조회수: 13293건   추천수: 3833건

  •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두 형제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법령

「민법」 제1112조

  • 가정법률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조회수: 13846건   추천수: 4043건

  •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형과 질문자는 상속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으로서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함).
    어머니, 큰 형, 질문자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6억원(14억원X1.5/3.5), 4억원(14억원X1/3.5), 4억원(14억원X1/3.5)이 되며,
    이들의 유류분은 어머니(피상속인의 법률상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인 6억원의 1/2인 3억원을,
    질문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는 법정상속분인 4억원의 1/2인 2억원의 한도에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3억원, 질문자는 2억원의 한도 내에서 큰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서 유산의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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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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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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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밍스
    2017.08.03
       댓글
    2010년 모친이 사망하시고 모친께서 사전 유언 상속으로 모친 형제(제게는 이모3, 외삼촌1)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자로 1966년 입양되어 형제자매 없이 1인이고요 부친은 약20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태생은 생부의 3째 형님댁으로 입양 된 것으로 모친께서 사망 직전 이모들이 저의 직장관계를 핑계로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모친 사망 몇 일전 갑자기 변호사를 대동하여 유언상속을 진행하였고 그자리에서 어쩔수 없이 동의 하게 되었습니다. 모친 사후 5억 상당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 중 1억 3천 가량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본인은 사업 실패등 어려움을 겪는 중에 국세청에서 상속세납부에 관한 고지가 되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문의한 결과 상속세가 나왔다고 하여 연체와 연체를 거쳐 2015년에 약 800만원 가량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만큼의 상속세를 내야 했는지도 사느라 알아보지 못하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남에게 빌려 납부하였으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문의합니다. 상속당시 상속세가 없을거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사유와 유류분 청구를 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가 문의 합니다.
  • 질문있습니다
    2017.07.29
       댓글
    100%제 돈으로 눈치보고 살지말라고 어머니 명의 로 집을 사드렸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전에 있던 특별한 사정으로 증여를 하게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다른 형제들이
    집에 대한 재산을 나눠 가질수 있나요?
  • 라빈스
    2017.05.16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형제는 4남매(아들 1명과 딸 3명)입니다
    14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살고있는 아들에게 단독으로 아파트(7억상당)를 증여하신후 돌아가신것을 며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들은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등기부를 확인한바 14년전에 아들에게 단독상속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우리 딸들 3명은 상속지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아들이 내명의로 되어있으니 상속지분을 나누어 줄수 없다고 나오면 소송외에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 김유류
    2017.03.31
       댓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께 본인 100%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이에 유류분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소송없이 증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때 유류분 만큼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어머니께서 유류분을 돌려주실 마음이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 김유류
    2017.02.03
       댓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고인 지분 100%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양도하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유류분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유류분 청구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검이
    2016.10.27
       댓글
    할머니가 산 땅 논이있으신걸 이제알았습니다
    저희아버지는수급자이십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수급자핑계로 그걸 작은아들로돌리고 저희엄마는 이혼도안한상태이고 아버지가
    요양원에들어가야하는 상태여서 10년간 고모들이
    돌봤습니다
    할머니가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장남이긴하나 수급자이고요양원에가야해서.. 그럼여기서 제남동생이 재산을 하나도 못가져가슨건가요?다른방안이없는건가요
    알아볼수있는방법이라도 재산이 확실히 있는건지
    알아볼방법도없나요ㅠ도와주세요ㅠ
    참고로저는 시집간 딸입니다.
  • lordsara
    2016.09.23
       댓글
    시아버님께서 지난 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속 절차를 밟고 있던 차에 재혼해 사시던 분께서 아버님께서 병환 중에 금융권 잔고를 모두 자신의 통장과 그 분의 딸, 여동생, 그리고 다단계 업체 등에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아버님은 아내 분에게 금융거래를 절대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모두 자신이 처분해 버린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침해와 상속분 사전 처분 등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 ekql
    2016.04.23
       댓글
    안녕하세요.
    아빠와 엄마가 제가 13살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재혼을 하셨구요. 엄마는 아빠한테 생활비나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중, 고등학교를 정말 어렵게 졸업을 했고, 그 당시엔 대학도 가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삼십대 중반에 넉넉치 못하게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구요. 지금은 어려우니 시집갈땐 꼭 아빠노릇 하겠다던 아빠가 올해 1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새엄마는 아빠가 암말기임에도 불고하고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었고 사촌오빠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게되었습니다. 12월 중순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와 재산 정리를 하면서 알게된건 아빠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 계획을 했던 것인지 저 내려간 날에 자동차도 중고로 팔아버리고 여러 정황들이 있었지만 그땐 의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고 있는 재산인 집을 조회해봤더니 12월 말에 이십대 초반의 이복동생앞으로 재산을 이미 증여해놓은 상태구요. 또 얼마전에는 보험공단에서 연금을 찾아가라고 전해달라 전화가 와서 물어보니 아빠와 새엄마의 주소가 오래전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의 집주소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재산이니 뭐니 다 받을 생각이 없었으나 친척들에게 제가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너무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재산을 밝히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청구 할 수 있나요? 이미 빼돌린 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는 것이라곤 어릴때부터 살던 아파트 한채밖에 모릅니다.
  • sky
    2016.04.02
       댓글
    저희 가족은 아버지, 새어머니, 저,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1채,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논2답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등떠밀려 새어머니께 아파트, 저랑 동생이 논 1답씩을 명의 이전완료한 상태입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로는 새어머니는 이전에도 행실이 좋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더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시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준 것이 억울하여 이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 아파트는 시가 1억, 논은 1답당 3천만원입니다.
  • 푸~~
    2016.01.31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땅을 팔아 집을 다시짓고 남은 돈은 친정오빠이름으로 땅을 사줘다고 합니다
    그럼 딸인 저는 재산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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