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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여부 및 그 중단 시점

[2] 공동상속인들 중의 일부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2]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공유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0904281112551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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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경이
    2016.06.30
       댓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신청을했는데요.
    아빠,친오빠,저 이렇게 3명공동명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출가외인데도 공동명의에 저도 포함될수있어요?
    집명의가 엄마명의로되어있었는데엄마가작년에갑자기돌아가셨어요,그래서집명의등기를공동으로할려고등기신청을법무사를통해서신청했어요~전출가외인인데,공동명의이름에저도포함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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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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