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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재활용제품 포함)을 판매하는 장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인력양성지원 및 판매지원 등을 하고,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습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녹색제품의 판매장소 설치의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의 경우에 한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 판매매장의 명칭 및 표시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4-100호, 2014. 6. 30.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 설치의무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함)이 부과·징수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19조제1항「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검사 등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이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녹색제품의 국내·국외 판매 지원
국내·국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간 기술이전 지원
녹색제품의 품격향상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지원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포상할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안전성·환경친화성 및 생산·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관리법」 제56조「하수도법」 제35조 등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녹색제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녹색제품정보 시스템 홈페이지(www.greenprodu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녹색장터 홈페이지(shop.greenproduct.go.kr)>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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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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