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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등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상품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집계ㆍ공표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그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매하려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법률용어

법률용어

▶ “공공기관”이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매년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은 ‘환경부-법령/정책-환경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공공기관의 장은 위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함)을 수립·공표하여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자치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는 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환경부-법령/정책-환경정책’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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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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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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