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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등
기술표준원장은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관리 및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제조공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장은 재활용제품의 GR제품 품질표준 및 GR제품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해 제품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제품의 특별사후관리 및 규격ㆍ품질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개선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기술표준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 받은 자의 인증제품 제조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인증제품·재활용 원자재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3호, 2015. 5. 6. 발령·시행) 제24조제1항].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서의 재발급 및 인증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인증 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관리는 현장심사 또는 제품심사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4조제2항).
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4).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에는 처분기준이 중한 위반사항을 적용합니다.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해당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합니다.

   사후관리 또는 실적제출 미시행 등에 의거 개선권고의 처분을 2년 이내에 재발할 경우 인증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분기준

1차

2차

사후관리를 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지 않은 때

 

 

(1) 현장심사 중 품질관리심사 결과 (총 평점이 60점미만 40점 이상인 경우)

개선권고

인증취소

(2) 현장심사 중 품질관리심사 결과(총 평점이 40점미만인 경우) 또는 기술심사 결과 인증취소 사유(재활용률 미준수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취소

 

(3) 제품심사 결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4조에 따른 경미한 결함에 해당된 때

개선권고

인증취소

(4) 제품심사 결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4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해당된 때

인증취소

 

(5) GR마크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GR마크를 사용한 경우)

개선권고

인증취소

(6)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5조에 따른 규정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선권고

인증취소

(7) 인증 받은 자의 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된 때

개선권고

인증취소

(8)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R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9)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 인증을 취소하도록 결정된 경우

인증취소

 

(10) 부도 등으로 인증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곤란하거나 인증 받은 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취소

 

(11)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개선권고

인증취소

GR제품 품질표준 및 GR제품 인증심사기준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GR제품 품질표준(이하 “품질표준”이라 함) 및 GR제품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함)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품질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따라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5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인증 받은 자는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품질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적합하도록 인증제품을 생산·관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해야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5조제1항 후단).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적합하도록 생산·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보고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야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5조제1항 단서).
기술표준원장은 품질표준 및 인증심사기준개정 후 3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정된 품질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5조제2항).
기술표준원장은 품질표준이 개정된 경우 인증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해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심사는 개정된 품질표준의 해당사항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5조제3항).
개선권고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표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6조제1항).
인증표시, 인증서의 재발급신청, 품질표준 및 인증심사기준개정에 따른 결과보고(「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6조제11조,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를 위반하는 등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현장심사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경(輕)결함이 있는 경우
인증과 관련하여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해야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6조제2항).
기술표준원장은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특별사후관리 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6조제3항).
현장 확인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및 수요처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8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3조제1항).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3조제2항).
기술표준원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심사(서류·면접심사는 제외함)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의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3조제3항).
기술표준원장은 유효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5조제4항).
기술표준원장은 GR제품의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연장신청인에게 인증서(「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별지 제8호서식)를 발급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0조제1항).
GR인증이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어 제1항에 따라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0조제4항).
유효기간 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실적보고서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적보고서의 제출
인증을 받은 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 내의 인증 제품에 대한 연도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실적보고서(「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4조).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취소의 사유 등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표준의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7조제1항 본문).
개선권고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현장심사결과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중결함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허위행위를 행한 경우
※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27제1항 단서).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 전에 인증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27제2항).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인증서를 회수합니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증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7조제4항).
인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7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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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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