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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관련 법령

 녹색제품 관련 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개념,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표지의 인증 등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관련 법령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녹색제품의 개념,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 녹색기업의 지정, 환경표지의 인증,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134호, 2016. 7. 8. 발령·시행)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업무에 관하여는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1. 20. 발령·시행)에서 정합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제품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제품 공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276호, 2016. 9. 29. 발령·시행)에서,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및 인증에 대해서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3호, 2015. 5. 6.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GR규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www.ripa.or.kr)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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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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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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