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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업: 표시 관련 의무

    조회수: 9334건   추천수: 2981건

  •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 준수사항 > 표시·광고 의무 > 표시 관련 의무

관련법령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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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해요
    2018.08.28
       댓글
    만약 쇼핑몰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것이라면, 표시 관련 의무와 약관 표시 의무, 개인정보 관련 의무 같은 표시 관련 의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영어로 적어야하나요? 만약 한글로만 표기할 경우 벌금의 대상이 되나요?
  • 장혜민
    2018.02.13
       댓글
    인터넷 사이트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야할 사항들을 초기화면에만 표시하고 다른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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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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