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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일반

 판매제한물품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의 종류를 예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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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한물품의 종류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을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 예시

구 분

대상 물품

비 고

판매가 금지

되는 물품

 담배

※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가 제한

되는 물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주류

 판매업 승인 대상

아래에서는 위 표의 판매금지·제한물품의 종류와 제한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담배
담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마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마약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3항).
※ "마약"이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을 말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의약품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약사법」 제44조 제50조제1항).
※ "의약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4호).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대한민국약전」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고시전문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허가 판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는 것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판매업에 해당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도검(刀劍)"이란 ① 월도, ② 장도, ③ 단도, ④ 검, ⑤ 창, ⑥ 치도, ⑦ 비수, ⑧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⑨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만 해당), ⑩ 그 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3항).
※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총포형 분사기, ② 막대형 분사기, ③ 만년필형 분사기, ④ 그 밖의 휴대형 분사기가 있습니다. 다만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는 제외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총포형 전자충격기, ② 막대형 전자충격기, ③ 그 밖에 휴대형 전자충격기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는 제외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서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해서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일반형 석궁, ②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함), ③ 권총형 석궁이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는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을 갖춘 후 허가를 받아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이를 위반해서 총포·화약류 등을 판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71조제1호).
판매 시 유의 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아야만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제1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소지 허가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판매업자가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6. 임대업자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7.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8.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포함)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양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포함)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10. 제2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를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 이 경우 총포는 공기총만 해당됩니다.
다. 사격장·사설수렵장 또는 검술도장 등에서 총포·도검·석궁을 일시 대여받아 같은 장소 안에서 사격·수렵 또는 검도수련을 하는 사람
마. 군·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휘 또는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 지휘도 또는 예식도를 소지하거나 현역의 군·경 지휘관으로서 지휘용으로 소지하는 사람. 이 경우 그 도검은 날을 세우지 않은 것만 해당됩니다.
바. 「민방위기본법」·「소방기본법」·「선박안전법」에 의해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해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가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소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원부를 비치·관리하는 제조업자
아.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공기총만 해당)에 사용하기 위해 그 부품에 해당하는 산탄탄알·연지탄 및 조준경을 소지하는 사람
모의총포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의총포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함)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서 예리한 것
√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호).
모의총포를 판매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단서).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판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1항제11호).
음란물
음란물의 정의
"음란물"이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부호, 문서, 도화, 영상, 동영상 등을 말하는데, 음란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 무엇이 음란물이냐의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결국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상 판매 금지
「형법」 제243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이나 그 밖의 물건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에서 광고선전을 하여 ‘물건 형태(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DVD 등)의 음란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3조).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서, 음향, 화상 또는 영상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전자적 형태(화상, 음향 등)의 음란성 정보’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상표권 침해 물품
상표의 정의 및 상표권의 보호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서만 그 상표권이 보호 받습니다(「상표법」 제36조).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종류는 < 한국특허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pi.or.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소위 ‘짝퉁’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제1항).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230조).
또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235조제1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표법」 제235조 단서).
저작권 침해 물품
저작물의 정의 및 저작권의 보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제1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수 있는 저작물로는 소설, 시, mp3파일, 모형, 설계도, 사진, 영상, 지도, 그림, 논문 등이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와는 달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지(사진, 그림 등)를 도용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물품의 상세설명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 mp3파일, DVD, 비디오, 음반 등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제141조).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
※ 유독물, 관찰물질의 종류는 < 국립환경과학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ier.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제1항, 제2항 및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또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또는 연간 제조량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규제「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제4호).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의료기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판매업에 해당됩니다.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호, 2017. 1. 24.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을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에게 판매할 수 없으므로(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세부 품목은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약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3호, 2013. 8. 13. 발령·시행)].
주류
담배
마약류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이 들어 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용제)·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 부탄가스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이를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환각물질 또는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만 해당)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 및 제3호).
이를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만 해당) 등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또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면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제1호·제4호).
주류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판매로 보지 않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15호, 2016. 7. 29. 발령·시행) 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규제「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해 제조허가를 한 주류
√ 관광진흥을 위해 1991. 6. 30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해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 "주류"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를 말합니다(규제「주세법」 제3조제1호).
이를 위반해서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인터넷 판매 방법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다음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 공영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http://www.immall.co.kr)을 이용한 통신판매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 통신판매 제조자가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해야 합니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보 및 정보제공의 범위
위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및 조미용 주류는 제외)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본문).
√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습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제5조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하이
    2017.03.07
       댓글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건강식품, 콘택트렌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판매 상품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불가한 것 같은데요, 많은 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건강식품,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호스팅 사업자들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서버 호스팅 소재지에 따라 판매 제한 상품, 판매 금지 상품을 판매가 가능하다고 봐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서버 호스팅 소재지가 아닌 국내 사업자, 해외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별명
    2016.12.29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대다수의 오픈마켓에서 '썬글라스' 류를 판매 중인것 같은데요,
    위의 안내에서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는 판매 불가로 되어있네요.
    혹시 '썬글라스'도 판매 불가인게 맞는지, 관계 법령 등을 알 수 있을까요?
  • 쿄쿄
    2016.12.26
       댓글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는 담배가 판매 금지상품으로 분류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무니코틴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만도 판매가 불가한건가요~?
  • 가공식품, 건강식품 판매에 대한 여부
    2016.09.07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각 업체들이 입점하여 판매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과즙 등의 가공식품이나, 홍삼액, 복분자즙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외에 별도로 신고, 허가를 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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