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운송사업 지원제도

 유가보조금 지급제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98호, 2016. 10. 20. 발령·시행) 제4조제1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대상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 “경유”, “LPG”라 함)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본문).
※ 다만,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7호, 2016. 4. 8. 발령·시행)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단서).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 '화물차주'란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만 해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3호).
또한,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차주의 배우자·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 또는 위·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제3항).
지급범위
유가보조금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지급한도량 설정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함)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1항).

톤급구분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2항).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3항).

구 분

총중량 10톤 미만

총중량 10톤 이상

총중량 20톤 이상

구난형

683ℓ

1,014ℓ

1,014ℓ

특수작업형

683ℓ

683ℓ

1,014ℓ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함)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4항).
그 밖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5항).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제1항).
※ '주유업자'란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및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하 '충전소'라 함)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6호).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1항).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및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2조).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의 카드를 말합니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다음의 카드를 말합니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의 카드를 말합니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카드
4. '거래·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5. '자가주유카드'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합니다.
유류구매카드의 의무사용 및 예외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3조).
예외
다만, 화물차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 동안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
1.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받아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2.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함) 및 유효기간 만료·임박 등의 사유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 그 밖에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기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급 신청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1.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3.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6조).
1.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한 대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신규 발급 절차
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로 사업을 허가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수리일을, 위·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함)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제1항).
유류구매카드 신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제2항).
1. 카드협약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물차주로부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자동차등록번호, 유종, 차종, 업종, 적재량,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카드발급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가 통보한 제1호의 화물차주 정보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카드협약사에 카드발급 승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직영인 경우 운수종사자 고용 여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등)를, 위·수탁차주인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 여부(위·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화물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교체 또는 갱신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8조제1항).
1.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거래·체크카드를 포함)로 교체하거나,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3.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거래확인카드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4.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가 변경되어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5.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임박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등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8조제2항).
1. 화물차주는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카드협약사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분실 또는 훼손된 카드를 말소해야 합니다.
2. 화물차주는 카드의 종류 또는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교체된 유류구매카드의 최초 사용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해야 합니다. 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7조제3항제3호의 카드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실적이 없을 경우 카드 사용 개시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해야 합니다.
3.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을 말함)가 변경된 경우 즉시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변경일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교체발급 신청을 접수한 카드협약사는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류구매카드 사용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다.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2.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다.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3.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 거래내역 전송
다.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
라.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4.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
다.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라.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2조).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3.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서류신청에 따른 유가보조금 청구·지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
1.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2.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4. 거래·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5.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만 해당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함)
6. 유류구매카드 거래 시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때
7. 그 밖에 천재지변·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및 행정상 제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화물차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받은 연료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함)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 규제「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위반 시 제재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위 행위금지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1항).
1.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1항과 별개로 행위금지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2항).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휫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3항).
√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회 이상 위반으로 1년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화물차주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5조).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3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해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 사업·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함),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함)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사땡이
    2014.12.17
       댓글
    몇개월이지난유가보조금을받고싶은데어떻게해야받을수있을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운송사업 지원제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운송사업 지원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