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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상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주사무소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 신고 의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주사무소 관할 시·군 또는 구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6항 본문).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상속 신고의 효과
상속인이 상속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상속 후 양도 시 효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6항 단서).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신고 방법
상속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
1.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2.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이 결격사유(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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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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