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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ㆍ관리

 화물운송사업 경영의 위탁
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이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 경영의 위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송사업의 위탁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3항).
위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
위·수탁 계약의 체결
위 규정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
1.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2. 차량소유자
3.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4. 차량의 대폐차
5. 차량의 관리 및 운영
6.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7.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8. 운수종사자 교육
9. 계약의 해지사유
10. 위·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11.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2.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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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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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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