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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지만,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지 및 목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배상보험 등”이라 함)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배상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53호, 2005. 3. 10. 발령·시행) 제1호].
다만,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와 건축폐기물·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1.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 수용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2.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
3.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4.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5.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6.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7.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덤프트레일러)
8.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덤프차, 초지작업용트럭
9.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배상보험 등의 내용
배상보험 등은 사고 1건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위반 시 제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5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 배상보험 등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www.gongj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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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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