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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ㆍ관리

 운전자의 채용 및 퇴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고, 매월 말 현재의 운전자 취업현황을 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의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4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
운전자 채용·퇴직 시 명단의 제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자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일자가 명시된 명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운송사업 폐업 시 운전자 관련 서류의 이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운전자 취업현황의 정기적 보고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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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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