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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무소 소재 시ㆍ도 외 지역에서의 영업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해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면 주사무소 소재 지역 외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주사무소 소재 시·도 외 지역에서의 영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소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5.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1항 단서).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허가증 발급
영업소허가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발급하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4호의2)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와 이와 인접한 시·외의 지역에 상주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① 사업이나 위반차량의 일부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8항,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호 및 별표 2 제2호), ②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5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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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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