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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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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사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주사무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으로부터 그 허가의 취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減車)의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1.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간의 운송실적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의2.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경우
다. 화물자동차의 전복·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빈번한 교통사고란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의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건수에 달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12.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함)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라.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12의2.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또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시 조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운송사업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해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0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거목).
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의 부착
관할관청은 행정처분의 기간동안 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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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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