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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허가 등

 허가기준의 정기적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대수, 자본금, 차고지 등이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5년마다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기준의 정기적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해당 기간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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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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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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