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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에서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사무실, 차고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사항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사항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개관

구 분

허가기준

공급기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 적합 여부 확인

허가기준 대수

·1대 이상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최저 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의 종류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①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②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1대만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 1대만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공급기준 적합 여부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4년 4월 21일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장 공급 수준, 즉 허가 규모를 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따라서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해당 연도의 신규 허가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60호, 2016. 10. 11. 발령·시행)에 따르면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량 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량충당조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종류의 화물자동차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신차나 중고차를 새로 구입, 증차(增車) 또는 대폐차(代廢車)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車齡)이 3년 이내여야만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차령이 3년 이내가 아니어도 허용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해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예를 들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변경)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
5.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6.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가연물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트레일러는 제외) 또는 특수자동차
7.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과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알아두면 좋아요 Ⅰ: 대폐차의 범위

알아두면 좋아요 Ⅰ: 대폐차의 범위

※ 대폐차가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8호, 2016. 12. 28. 발령·시행)].

 차량의 종류별·유형별 대폐차: 공통 적용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불가능합니다.

   1.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차량, 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단, 공급허용 청소용(압룰등)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진개 덤프형)으로 대차는 불가

   3. 일반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으로 대차하는 경우

√  위에도 불구하고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냉장냉동용 차량을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로 대차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

  √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로만 대차가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됩니다.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구난형·견인형(트랙터)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 대폐차

  √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불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단,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2004년 4월 20일 허가제 이후 공급이 허용되었던 차량은 구난형 차량으로 대차 불가

   2.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사다리차로 대차하는 경우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 적재량 또는 총중량

 

  공통사항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을,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최대 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됩니다.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은 5톤 미만이어야 하지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차가 허용됩니다(예를 들어 폐차: 4톤 → 대차: 6톤).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가 허용됩니다(예를 들어 폐차: 10톤 → 대차: 15톤).

   ※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 미만까지 대차가 허용됩니다.

  √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는 12개월) 이내에는 대폐차가 불가하지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않습니다.

   ※ 직전신고수리일은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및 변경허가(신고포함), 분실·도난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서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차량번호 사용 당시 신고 수리일을 말합니다.

   ※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에는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범위 및 대·폐차신고 경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됩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 대폐차

  √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대폐차 시 톤급 적용은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되, 대차되는 차량의 총중량은 폐차되는 차량의 총중량 이내만 허용됩니다.

 

 대폐차 기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포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 할 수 있습니다.

  √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16조제2항제3호 단서에 의한 대폐차의 경우

  √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알아두면 좋아요 Ⅱ : 경형화물자동차의 취·등록세 면제

알아두면 좋아요 Ⅱ : 경형화물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경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취득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알아두면 좋아요 Ⅲ : 자동차 보유와 보험(공제) 가입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피해자 1명당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2.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주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인 협회로 구성된 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

 

 책임보험 등 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서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위반 시 제재

   위에서 말한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함)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개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개인)도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 본문).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해서 1일마다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해서 1일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해서 매1일당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Ⅳ : 자동차 구입과 피해보상

알아두면 좋아요 Ⅳ : 자동차 구입과 피해보상

 신규자동차 관련 피해보상

   신차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나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보상

   중고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나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53호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소비자안전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및 영업소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에 필요한 면적의 사무실 등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에 해당하는 사무실 및 영업소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의2).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 화물취급소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주차·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주사무소·영업소(기존에 영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
차고지 설치·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고지 설치기준
차고지 설치장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차고지 설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호 및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이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
또한,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7호).
차고지 점유방식
차고지는 운송사업자 본인 소유여야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용사용 부분은 본인 소유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 및 제5호).
1.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만 해당)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4.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를 1년 이상 장기임대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5.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6.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7. 화물자동차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차고지 설치 확인의 신청
위 설치기준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4.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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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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