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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 운송의 질서와 안전 운행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다음의 택시 유사표시행위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
8.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9.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는 행위
1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할 것. 다만,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12.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 준수사항(제4호는 제외)을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6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자목), 위 준수사항 중 제4호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3호).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교통·운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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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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