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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운임 및 요금, 운송약관, 운송사업자의 책임 및 준수사항,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상속 및 휴업(폐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60호, 2016. 10. 11. 발령·시행),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53호, 2005. 3. 10. 발령·시행),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과 관련해서 「2015년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47호, 2015. 12. 3. 발령·시행)과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대행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4호, 2015. 3. 30. 발령·시행), 화물자동차의 신규충당 및 폐차와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8호, 2016. 12. 28. 발령·시행)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법」은 상인과 거래하는 상인이나 일반인의 상사거래의 안정과 투명성을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상법」이 적용됩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면제와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150호, 2015. 8. 26. 발령·시행)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시정명령,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 대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 고시 제1999-191호, 1999. 12. 1.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송사업 지원제도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화물자동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 경형화물자동차 통행료 할인, 출퇴근시간 통행료 할인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용 지원을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1호, 2016. 12. 23.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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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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