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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요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중 밴형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여야 함)는 물론 견인, 특수작업 등 화물 운송의 용도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별·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1. 규모별 세부기준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작업용인 것

※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삼천리
    2016.09.01
       댓글
    화물자동차 유형구분에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1. 화물자동차에서 특수용도형 자동차는 어떤종류에 차들이 있나요?
    2.특수자동차에서 특수 작업형 차량은 어떤종류에 차를 지칭하는지요?
    3.자동차 등록증상에 초기에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으로 등록된 차량과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으로 등록된 차량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예) 사다리차량 = 초기 신조차량 등록시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되는 부분은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 화물자동차 일반형으로 등록후 구조변경시에 자동차 등록증상에는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
    위 예문이 맞는건가요?
    4.화물자동차 일반형이 신조차 출고시 일반형으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상]상태에서 구조변경되면 등록증상에는 어느부분에 특수 용도형으로 기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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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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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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