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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소액재판: 소액사건재판 제도

    조회수: 16142건   추천수: 4226건

  • 아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시간이 꽤 들 것 같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외에도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소가가 3천만원을 넘는 사건인데도 소액사건재판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각하됩니다.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1. 민사조정: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양 당사자가 제소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5조의2 제8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커피는싫어요
    2019.09.02
       댓글
    현재 소액심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증거물 제출을 위해서 녹취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재판같은경우 이 녹취록 작성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소액청구심판에선 안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소액청구 심판을 위해 녹취록을 작성했을때,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 좋은사람
    2019.07.05
       댓글
    200만원짜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집주인이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수가있나요? 계약서는 없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이력만 존재합니다 작업 사진과 동영상 금액과 관련해서 통화한 내역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액재판 청구를 진행 할 수 가 있나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전화번호가 있고 사는 위치는 알고있으나 당사자 이름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뚤기양
    2019.05.30
       댓글
    저는 유니폼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는 전화 주문이 많고 업체 상대로 하다보니 먼저 유니폼을 준 다음에 나중에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주문으로 어떤 손님께서 조리복과 앞치마를 퀵으로 받아보고 싶다며 (퀵은 착불입니다.) 먼저 옷을 퀵으로 보냈으나 그 이후로 계속 핑계를 대며 입금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핸드폰전화 번호만 알려주었는데 몇 십통을 해도 전화를 돌리거나 안받는 경우가 많고 저희 전화는 안받으면서 다른전화는 받는 아주 얄미운 짓을 하고있습니다.(통화중 연결음이 나왔습니다.) 업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마저도 거부하며 계속 내일 입금하겠다, 회사 카드로 결제해야하는데 지금 밖에 나와있다, 내일 꼭 입금하겠다, 이렇게 갖은 핑계 대면서 결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퀵 회사에 보낸 내역도 있으며 퀵 기사님이 직접 그 손님께서 받으셨다고 진술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손님의 업체 주소와 핸드폰 번호랑 상호명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상호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도 안나와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가게 같습니다.) 계속 입금 날짜를 미루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문자도 무시하고 있으며 전화는 하루에 몇십통을 해도 아예 받질 않거나 내일 입금하겠다 자기 할말만 하고 끊고 또 전화를 꺼버리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 경우 우선 저희 회사에서 고소할 의사가 있다는 고소장이나 합의서 같은 서류를 그 손님에게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비용 문제와 재판 출석하는 등 제 개인 사비로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쪽으로는 몰라서 그러는데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재판에 사용한 제 돈도 그 손님한테 받을 수 있나요 ?
  • 소스
    2019.04.14
       댓글
    작년 7월달중순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주며 다음달 16일까지 못갚을시 일당 5000원을 이자로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락을 간간히하다가 1월이후론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이자가 대략 1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을 할수없는 상황인데 소액사건재판으로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 보르니테
    2019.02.12
       댓글
    연락처만 알고(주소는 모릅니다.) 있는 사람에게 30만원 급전을 빌려줬습니다.
    시간이 여러달 흘러 30만원중 10만원만 갚았구요.
    송금한 내역만있고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처만 아는 상황에서 소액재판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그런거없다
    2019.01.22
       댓글
    2017년 4월쯤 전 여자친구가 집안이 힘들다하여 전 여자친구 어머님 통장으로 450만원을 입금했었습니다.
    2018년 3월 헤어지기 전까지 기십만원 단위로 총 250만원 정도 변제하였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전 여자친구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되는건 카카오톡대화 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6월에 19년 초에 전액 한번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약 6개월간 서로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올초 변제를 왜 안하는지 카카오톡 대화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메시지를 보자마자 차단하였고 전 여자친구가 살던집에 찾아갔으나 현재 전 여자친구는 자취를 하고 있으며 그 살던집에 전 여자친구 부모님 및 동생들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어머님께 전에 빌려드렸던 450만원 기억하는지와 전 여자친구가 돈을 변제하라고 했더니 차단했다는 말을 전해드렸으며 전 여자친구 어머님은 전화번호를 모르고 계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면 꼭 말해주겠다 하였으나 차주에 다시 찾아갔을땐 여동생이 있었으며 여동생은 언니(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줄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변제에 대한 소액사건재판은 진행하는것 별개로 남은 돈에대한 변제를 하기 싫은 뜻으로 이해하여도 되는지와 이에 따른 사기로 인한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네이버의 지식인에서 변호사와의 상담과 경찰청 자유게시판에서 자문의 구했으나
    변호사, 경찰청 두곳의 입장은 변제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하며 미필적고의로 인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200...
    2019.01.07
       댓글
    어머니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데,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이번 용역대금 270만원 중 70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나머지 용역 대금에 대해서 문의하자 돈이 없어 못주겠으니 배째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와 그 절차에 대한 답변 혹은 관련된 도메인 주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kosa
    2018.12.11
       댓글
    150만 월을 빌려 가면서 피의자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20만원을 더주기로 약속을 하고 150만 원 만 입급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사건 재판으로 진행히 가능한가요?
  • 2018.10.14
       댓글
    저는 금전적 피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가의 대체물을 피해본 것도 아니기에 망설여지네요.
    저는 생활용품 중 주방용 칼의 피해를 보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저들의 잘못을 뉘우치겠금 하고 싶어 이곳저곳의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본인은 몇 해전 백화점 주방용품 매장에서 고가의 주방용 칼 세트를(칼 3자루, 칼갈이 1개, 가위 1개) 구입 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칼날이 무뎌지면 매 해 1번 정도는 구매했던 매장에 칼날 연마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아오며 지금까지 약 5-6년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 해도 어김없이 지난 달 9월 27일 (칼 2자루)칼날 연마서비스를 요청하였고, 10월 7일이 되어서 매장에 도착했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윽고 칼날을 찾으러 갔고, 받아본 칼을 보니 칼날도 연마가 되었지만 칼등도 연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등의 연마가 너무도 거칠게 되어 마치 톱날 같은 기분이 들었으며, 상태야 어쨌든 고가의 칼을 망쳐놨기에 연마서비스를 접수한 백화점 매장측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매장에서는 메이커 본사 서비스팀에 전화확인을 즉시 하였고, 본사 서비스팀에서는 칼등을 연마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납득이 가질 않으니 본 2자루의 칼을 다시금 본사 서비스팀에 보내고 확답을 달라. 이것이 왜 이렇게 망가져서 왔는지에 대해 알고싶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칼 2자루를 다시금 매장측에 맞지고 며칠이 지나 10월 10일 전화가 옵니다. 본사서비스팀에서는 칼등을 연마하지 않았다. 고객의 잘 못 아니시냐? 칼등이 이렇게 망가져서 속상하실테니 고객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연마처리 해드리겠다 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등의 연마처리는 하지말고 그대로 다시 보내달라.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네 메이커사에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당신네들의 그 잘못된 점을 바로 고치고 말겠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저는 그 다음 날인 10월 11일 전자내용증명서를 칼 메이커 서비스팀에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답변(변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맹세코 칼등을 연마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가의 칼등을 연마해서 사용할 장비도 없는 일반 가정집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고객실수인냥 떠넘기고, 그래도 고객이시니 무상서비스 해주겠다는둥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한번 망가진 칼등은 아무리 깔끔하게 연마를 한다하여도 그 본연의 칼 모양이 틀어지는 것 이기에, 몇 년동안 손에익은 칼이 망가진게 너무 속상하고, 거짓으로 응대하는 메이커사의 응대에도 화가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이고, 안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언정 민사소송 통해서라도 기필코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액사건재판신청을 해야하나요? 증거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곳 사이트에 나오던데.. 마땅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칼등 연마 전 사진이 없으니 증거가 없고, 저들도 자기네들은 연마를 하지 않았다 하니. 아무래도 답답한 싸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럴땐 어떻게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 은행소액심판
    2018.09.27
       댓글
    서비스 용역 수수료를 150만원 받았습니다. 헌데 업체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업체측에서 환불을 요청 하여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거래처의 입금액 200만원으로 잘못 파악하여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환불하였습니다. 시간이 한달 가량 지나 업체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어도 답변이 없습니다. 50만원에 대하여 잘못송금한 비용을 돌려달라 소액심판을 요청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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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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