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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소액재판: 소액사건재판 제도 HOT!

    조회수: 14012건   추천수: 3656건

  • 아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시간이 꽤 들 것 같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외에도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소가가 3천만원을 넘는 사건인데도 소액사건재판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각하됩니다.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1. 민사조정: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양 당사자가 제소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5조의2 제8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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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2018.10.14
       댓글
    저는 금전적 피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가의 대체물을 피해본 것도 아니기에 망설여지네요.
    저는 생활용품 중 주방용 칼의 피해를 보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저들의 잘못을 뉘우치겠금 하고 싶어 이곳저곳의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본인은 몇 해전 백화점 주방용품 매장에서 고가의 주방용 칼 세트를(칼 3자루, 칼갈이 1개, 가위 1개) 구입 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칼날이 무뎌지면 매 해 1번 정도는 구매했던 매장에 칼날 연마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아오며 지금까지 약 5-6년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 해도 어김없이 지난 달 9월 27일 (칼 2자루)칼날 연마서비스를 요청하였고, 10월 7일이 되어서 매장에 도착했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윽고 칼날을 찾으러 갔고, 받아본 칼을 보니 칼날도 연마가 되었지만 칼등도 연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등의 연마가 너무도 거칠게 되어 마치 톱날 같은 기분이 들었으며, 상태야 어쨌든 고가의 칼을 망쳐놨기에 연마서비스를 접수한 백화점 매장측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매장에서는 메이커 본사 서비스팀에 전화확인을 즉시 하였고, 본사 서비스팀에서는 칼등을 연마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납득이 가질 않으니 본 2자루의 칼을 다시금 본사 서비스팀에 보내고 확답을 달라. 이것이 왜 이렇게 망가져서 왔는지에 대해 알고싶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칼 2자루를 다시금 매장측에 맞지고 며칠이 지나 10월 10일 전화가 옵니다. 본사서비스팀에서는 칼등을 연마하지 않았다. 고객의 잘 못 아니시냐? 칼등이 이렇게 망가져서 속상하실테니 고객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연마처리 해드리겠다 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등의 연마처리는 하지말고 그대로 다시 보내달라.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네 메이커사에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당신네들의 그 잘못된 점을 바로 고치고 말겠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저는 그 다음 날인 10월 11일 전자내용증명서를 칼 메이커 서비스팀에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답변(변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맹세코 칼등을 연마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가의 칼등을 연마해서 사용할 장비도 없는 일반 가정집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고객실수인냥 떠넘기고, 그래도 고객이시니 무상서비스 해주겠다는둥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한번 망가진 칼등은 아무리 깔끔하게 연마를 한다하여도 그 본연의 칼 모양이 틀어지는 것 이기에, 몇 년동안 손에익은 칼이 망가진게 너무 속상하고, 거짓으로 응대하는 메이커사의 응대에도 화가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이고, 안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언정 민사소송 통해서라도 기필코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액사건재판신청을 해야하나요? 증거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곳 사이트에 나오던데.. 마땅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칼등 연마 전 사진이 없으니 증거가 없고, 저들도 자기네들은 연마를 하지 않았다 하니. 아무래도 답답한 싸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럴땐 어떻게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 은행소액심판
    2018.09.27
       댓글
    서비스 용역 수수료를 150만원 받았습니다. 헌데 업체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업체측에서 환불을 요청 하여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거래처의 입금액 200만원으로 잘못 파악하여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환불하였습니다. 시간이 한달 가량 지나 업체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어도 답변이 없습니다. 50만원에 대하여 잘못송금한 비용을 돌려달라 소액심판을 요청해도 될런지요?
  • 여섯줄달인
    2018.07.03
       댓글
    주택신축시 설계사의 경계측량 누락으로 잘못된 경계선에 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담장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한데, 공사의 비용은 1000만원이 넘지 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사건 재판으로 진행히 가능한가요?
  • 파텍필립
    2017.10.10
       댓글
    임차인의 임차료가 연체돼 임차보증금을 제하더라도 받아야될 임차료가 15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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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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