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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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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프카
    2018.08.04
       댓글
    결혼 22년차이고 남편의 몇년에 한 번씩 폭행을 당했고 이혼하자고 때린후에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막내가 성년이 되어가자 군대제대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협의 이혼을 안하려고 합니다. 상습적인 언어폭려과 툭하면 생활비를 끊어서 본인이 생활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번것으로 집만 빼고는 스스로 해결을 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도 하였음. 남편은 아이들 학비와 용돈 을 담당하였고 막내인 20살 아들은 고1때 자퇴를 하고 5개월정도 일을 한 이후 집에서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은둔형 오톨이 생활을 하였음.
    군검때 정신과 상담을 권했고 심리검사 후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되었고 아들이 계속 아빠랑 사는 것은 도움이 됮 않는다고 따로 사는 것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을 안해 줄것 같은데 협의 이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요?
    저는 우울증 치료늘 받은적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 한개와 차, 저는 아무것도 없음
  • JIN
    2018.03.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ddd
    2018.01.25
       댓글
    부부가 어떠한 이유에서 다툼이 일어날때,언어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욕과 같은 욕설과 악담을 일삼아
    각서(공증은없는)도 수차례 받아왔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진 않았지만 언어로 인해 정신적이 고통이 커 이혼하려합니다

    아이는 없고
    결혼식 올리고 1년은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로 새집을 마련해 살아왔고 그 1년동안 매월100씩 시어머님에게 집값?을 은행서 빌리지않고 지원해주신 부분에대해 부부가 같이 갚아왔습니다 (1년 1200만원)
    그후 혼인신고를 하고, 새아파트를 대출하여 마련하였고
    아파트마련후 1년을 부부가 대출금을 함께 매월 갚아왔고,(매월이자포함 100x14개월정도 = 1,400만원)
    1년째 되는날 중도상환 1400만원을 하였습니다

    합의로 재산분할하여 이혼하려하는데
    남편쪽에서는 빚을상환한금액(매달100씩 14개월 1,400만원+중도상환1,400)만원에 대해 2로 나누고,
    혼수 해온것에대해 더 처주겟다고 하는데

    이럴때 혼인신고전 1년동안 시어머님에게 100씩 드린것에대한 재산배분 효력이 없는건가요?

    녹취로 이혼시 현 집값에 대해 빚 상환 후 똑같이 5:5로 나누겠다는 녹취는
    나중에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 YY
    2017.11.10
       댓글
    아버지가 어머니 실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리치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의 가정폭력을 수년동안 주기적으로 당해 제가 어머니께 이혼을 권유하게 되었고 크게 싸운 이후에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녹음기록과 녹취를 통해서 가정폭력을 주기적으로 저질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위자료 청구 할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7년전에 바람을 펴서 경찰 부른 기록과 바람 대상이 아버지에게 접근 금지 시킨 법적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밀바
    2017.10.10
       댓글
    저희 오빠가 얼마전에 이혼을 헀습니다..올케언니가 재산분할청구를 한다고 합니다..가게 보증금도 재산분할청구권에 들어가는지요?
  • 답답합니다
    2017.03.13
       댓글
    결혼하기 전 남편이 노래방을 개업하고자 하다가 빚을 지어 1700만원정도 있다고 얘기함.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야 했고 결혼 후 맞벌이 하고있으니 금방 갚을수 있을 테니 수긍하고 결혼함.
    2015.02.28 결혼. 2015.03.12 혼인신고. 2015.03.12 내 이름으로 하나은행에서 1600만원 대출받아 갚아주고 결혼 전에 내가 번 돈으로 가전제품 구입한 카드값을 내고자 900만원정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일부 금액으로 나머지 빚 변제함. 2015.03월 시어머니께서 남편 명의로 주공1단지 16평을 증여해주심. 증여 시 취득세는 내가 가지고 있던 9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냄.
    그 후로 남편이 친구에게 500만원, 아는 형님에게 500만원 빌렸던 게 있다고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고 현금이 생길때마다 갚아줌. 이로 인하여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남.(남편 신용 회복하라고 카드는 내 명의의 카드로 사용함) 2015년 초반에 집을 증여받자 마자 현대캐피탈에서 주택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받음.결혼 전에 내가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던 청약통장 300만원 해지함. 2016년에 결혼 후 모은 500만원 적금 해지함. 모두 카드값 일부와 남편이 또 있다고 얘기한 빚을 갚음. 2015.08.13 아이가 태어남.2015.08.01~2016.10.31까지 육아휴직 후 돈을 벌기 위해 2016.05.01일자로 조기복직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너무 힘들다며 이직을 하겠다고 함. 2달정도 일을 쉼. 퇴직금받은 300만원 정도는 또 있던 빚을 갚았다고 했는데 도박으로 탕진함. 남편이 쉬는 동안 내 월급으로 생활함. 빚도 있고 카드값과 공과금 등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 많다보니 카드를 계속 할부전환하게 됨. 카드값을 낼 돈으로 빚을 갚다보니 카드값은 점점 늘어남.
    2016년 8월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댔다가 빚을 지어 신용카드 정지, 대부에서 독촉전화가 온다고 말함. 아이 백일 때 받은 금과 내가 혼수로 받은 순금세트, 남편 순금목걸이 팔고 돌잔치때 들어온 현금으로 막음. 2016.10월 남편 빚이 또 터짐. 더 이상 카드값과 남편 대부, 카드론 등의 빚을 갚을수 없게 되자 터짐.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남편 통장을 열람해본 결과 핸드폰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총각때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었음. 그로 인하여 빚이 생긴것임. 시어머니께 다 말씀드리고 시어머니께서 5천만원 정도 해주셔서 일부 빚을 갚고 카드값을 갚음. 그래도 친구에게 빌렸다는 500만원과 내이름으로 대출받은 1600만원, 집을 담보로 받은 4000만원은 남아 있는 상태임. 도박에는 절대 손을 안대겠다고 맹세함.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2017년 2월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남편 카드를 확인하니 4건에 걸쳐 카드론을 받고 1건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2월 한달에만 총 1190만원의 빚을 짐.
    우리은행으로 자동이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내역을 열람해봄. 스포츠토토 도박을 또 하고있는 실정임. 중간중간 친구에게 빌렸다고 하여 갚아준 금액은 다시 남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음. 대충 따져도 빚이 1억이 넘음.
    결혼 하기 일주일 전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서 여자들과 놀고 2차를 가서 수위높게 놀았다는 친구와 한 카톡을 봄.
    결혼하고 신혼여행갔다와서 3일 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 옴.남편 카톡을 보니 불법오피 성매매 하는 곳을 자주 드나든 것으로 보임.
    만남 목적의 어플도 설치하여 모르는 여자들과 만남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확인함.
  • ys
    2017.01.17
       댓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잇따른 폭력에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서로가 가진 재산이 없어 이혼 후 임대료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요구하고자 하고,
    처벌도 원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구두로 인정하였고, 폭력은 몸에남긴 상처의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자녀의 증언도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처벌까지 원하는 경우에 합의이혼인지 재판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까지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똥떵이
    2017.01.13
       댓글
    연애 2년 후 속도위반으로 결혼하여 9개월가량 같이 살았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남편은 사람이 질리도록 장난을 칩니다. 싫다고 하지말라고 말을해도 제가 욕하거나 때리기 전까지는 장난을 계속 칩니다. 사람이 미칠것같다는게 뭔지 알것같았습니다. 본인은 이게 알콩달콩 사는거라고 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정말 미칠노릇입니다. 그렇게 싸우다보니 여기까지 온듯합니다. 남편은 욱하는 성질에 이혼하자는 말을 너무 쉽게하고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현역 복무중이나 육아는 전혀 도와주지않고 도와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않으며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한번은 외박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우게 됐는데 밥이 있으니 직접차려 먹으라고 했다가 또 술을 마시러 나간다는 말에 나가면 문을 잠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집은 우리 아버지 명의 집이니 나가려면 니가 나가라 하며 용달차를 불러주겠다고 아버님께 전화해 이혼을 하겠다고 울며 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맞고 살았다고 이유없이 때리고 욕한다며 기가차서 말도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저는 이대로 결혼생활이 끝나는것이 두려워 계속 사과를 하고자 대화를 요청했지만 몇일 새 피하더니 하루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여 우선 화를 가라앉혀야 할것같아 미안하다고 했으나 이제와서 왜 불쌍한척하냐며 사랑받고 싶으면 차라리 남자친구를 사귀라는 등 더이상 저와 부부로써의 책임을 피하겠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를 대리고 친정에 와있는데 현재 군인이고 전역한다고 해도 직업이 있지 않아 양육비를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 위자료를 받고싶은데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조
    2017.01.04
       댓글
    남편이 두번째 바람을 폈습니다. 첫번째 바람을 폈을때 넘어갔고 두번째 바람은 못참겠어서 이혼을 하려하는데
    볼륜녀와 그 볼륜녀를 소개시켜준 지인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방탱
    2016.12.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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