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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요건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①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②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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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제835조).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제909조제4항).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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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이혼(假裝離婚)의 효력>

 

·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의 효력>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및 제839조).

 

· 판례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숙
    2017.05.02
       댓글
    안녕하세요~
    결혼12년차이구요 , 남편이 알콜중독자로 2년째 집에서 놀고잇습니다. ㅠ
    결혼해서 12년동안 거의매일 술을 마셔왓고, 최근2년째 중독이 심해져서 일도못다니고 ,병원만 들낙날낙합니다.
    8살 아들이 있구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후 제가 친언니가 식당하는데 돈이 급하다고해서 1억을 몇번에 나누어서 빌러줫습니다
    지금 4년째인데 언니도 먹고살기 어려워서 전혀 못갚고잇구요
    결혼후 남편보다 항상 제가 많이 훨씬 많이 벌었고 ,
    최근에는 경제권을 각자 관리하다보니 남편은 돈이 없고, 그러자 언니한테 빌러준 1억에 대한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하자고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언니가 생활이 어려워서 1억 받을수잇는 희망도 거의 없고 , 그래서 1억은 빌러준게 아니고 식당에 투자햇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가요? 지금은 식당이 망해서 투자한도 못받는다고하면 될가요? 받을수없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무시할수있을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vndnfn
    2017.02.21
       댓글
    숙려기간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확인하는 날짜(확인기일)는
    법원이 두 차례 지정해준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출석하기 어려운 날짜를 지정해 줄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이혼 당사자가 날짜를 신청하거나 연기할 수는 있는 건가요?
  • 검은바다
    2017.02.14
       댓글
    협의 이혼하고자 진행중입니다.
    내용은 아내의 지속적인 외박과 자녀 방치,집안일에 전혀 관여 안하고,각종공과금
    일체 납부하지 않습니다.물론 직장생활하고 있구요
    또한 저모르게 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돈여력이 안되어 못하겠다고 한건데...
    처가 친척분이 보험쪽...
    어느순간 제 통장에서 저두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본인 동의도 없이 가능한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줄줄이 나옵니다
    최근 외도가 의심되고 물증을 잡으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중인데 불륜 증거 잡으면 상대한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복잡하지만 조언부탁드려요.
  • ㅇㄱㅈ
    2017.01.31
       댓글
    저는 올해 고등학교3학년학생입니다. 아직까진 부모님께서 말로만 이혼이혼 하시는데 부친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입장입니다.물론 어머니도 이혼하실생각이 있으시구요. 이혼사유는 부친께서 잦은 욕설과 가끔은 폭력도 행사해서 저를 포함한 누나,어머니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생하고있습니다.어머니는 불면증도 시달리시구요. 부친께서 음주가 지나치셔서 그런데 병원진단서를 끊고 병이있다면 이혼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부친께서 하신 욕설과 폭력으로인한 외상을 녹음하고 사진을 찍어뒀는데 도움이될까요? 부친께서 월급이 200만원이 조금 안되고 모친께서도 200이 조금 안됩니다. 모친께서 저와 누나를 양육하면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누나는 22살입니다
  • B
    2017.01.06
       댓글
    25개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려는데,
    남편이 자꾸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법원에 같이 가주지 않습니다.

    혼자가서 서류 제출 해도 되는지
    협의이혼 기간은 아예 3개월로 정해져있는건지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진돗개
    2016.04.08
       댓글
    저는 53세 고2생 아들 한명을 둔 결혼 30년째 입니다.
    저희 협의하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아내쪽으로하고 양육비만 제가 주는 것으로 협의는 끝난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이혼을 하려구하는데최대한 빨리이혼을 하게 되면 기한이 얼마나 걸릴까요?
  • 벚꽃엔딩
    2016.04.06
       댓글
    협의이혼당시
    아이들은 제가 키운다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를 해도 되나요? 아님 소송이라도.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아이들을 제가 키우게 해주질 않아서 어쩔수 없이 양육비를 안받는걸로 협의하기는 했는데
    키우다 보니 양육비가 절실히 필요하네요
    소송을 하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 해롱이
    2016.03.14
       댓글
    결혼15년차 이고요 중3 중1 남매가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집을 나간 상태이고요 살면서 두번의 바람 카드빛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바람피어 나간 상태이고 나간지는 7개월 되었습니다. 나가면서 양육비는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나가지만 저번달 부터 양육비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보내준다고 하면서 번번히 약속을 어기고
    문제는 양육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은 현재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카드 부채 그리고 나가서 카드론 대출도 많이
    받았습니다. 차를 리스해서 다니고 과다한 지출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불안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부부공동명의 이고 빌라에 살고 있는데 살때 1억5천 주고 사고 융자금은 8천5백 받구 남편 퇴직금 4천만원과 결혼할때
    제돈으로 구입해서 작은 빌라 얻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집을 전세놓아 4천만원 받아 지금 현재살고구입하게 되어 살고 있는지는 1년도 안되었습니다. 남펴의 두번재 바람은 14년 10월경부터 인걸로 알고 있으며 남편 바람핀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관가면서 카드 긁은거 부부관계가 없는 되도 비뇨기과에 가서 수술받은 근거도 있고 발기부전제 같은 약 빈캡술도 발견하여 보관중에 있으며 상간녀가 동아리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아이디별명을 누구 내꺼 (예-홍길동내꺼) 라고 올린 동아리 단체도 알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십습니다 지금 저는 사고 있는 집을 팔아
    애들아빠랑 재산권을 나누어 가진다 해도 그 돈 받아서 애들이랑 저랑 나가서 살때가 없습니다.
    맞벌이를 한지는 10년 넘었구 남편은 결혼초부터 육아 가정 그런거 하나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 도져히 이 결혼을 이어나갈 의지가 없습니다 시댁식구들의 무관심 남편의 끝도 없는 카드채무 바람 도져히 살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남편이 경제적인 여유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기대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져 염려되는 마음은 협의이혼이건 재판이혼이건 간에 재산분배시 제가 남편한테 받아야 할돈이 얼마나 될런지
    애들하고 살아야 하는데 당장 재산분할시 차후에 살집이 없은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편은 카드 채무로 먼저
    작은집도 담보대출 받아 제가 카드빛을 갚아 주었습니다 남편도 확실하게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저랑 살기 원하고 애들아빠한테는 절대로 아이들을 맡길수 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가정파탄 원인 당사사 상간녀 또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봄봄
    2016.02.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우울
    2016.02.16
       댓글
    이혼 생각 하고 있는데요 딸5살 아들7살이렇 연애1년 이렇게 항상 힘들었네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볼려고 하지만 없는 돈에 둘다 시작한거랑 양쪽에서돈 도욷 받은게 아니라 혼인신고만 겨우하고 대출 받아 시작해놓고 이제와이혼 하자며 올때 아무것도 안가져왔다며 그냥나가라며 7년 내내살며 욕과 집 살림 가전 가구 던지고 폭언 폭력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아왔으나~ 계속나아지지않네요 큰애태어나자 신랑이 한테찾아온병 당뇨 갑산성 항증증.저항증 오르락 내리락 합병증으로 안구돌출 수술만2번 심적으로 힘들지만 표현하면 짜증날까 말못하고가슴알이만하고살아가고있어요 아이들은 저하고 산다고하고있고요~ 신랑월급은한달에300지금대출받아~ 집을3 월달입주할거예요 자기퇴직금받아 한거라자기돈이라 는데 제가그건 어떻게되는건가요31평아파트고요~신랑이름으로한거예요아이들하고당장살아야하는데집은어떻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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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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