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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전역수당 지급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군인사법」「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명예전역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 신청기간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명예전역수당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전역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 제2항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2조제1항).
현역(現役) 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 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장관급장교(將官級將校)의 계급 정년(「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3호)을 단축하였거나(「군인사법」 제8조제4항)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영관급장교의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을 단축하여(「군인사법」 제8조제3항) 조기에 전역하는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군인사법」 제21조제3항「군인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군인사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군인사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명예전역수당 지급액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3조 별표1).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액 산정기준

정년 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정 기준

5년 이내인 자

전역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 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전역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 잔여 월수  60 / 2]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비고: ·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전역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37호)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를 적용합니다.

지급 신청 절차
명예전역 수당 지급 신청 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 이상 수당지급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 신청 기간 개시일 30일 전까지 각 군에 시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각급 부대에 시달해야 합니다(「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4조).
②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 신청기간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 군 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5조).
③ 각 군 참모총장이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합니다(「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제1항).
④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 추천을 받은 때에는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및 각 군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결정합니다(「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
⑤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시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7조).
⑥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부대의 장에게 전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연령정년 및 근속정년을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는 제외)(「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8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전역한 군인의 수당 지급은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의2에 따릅니다.
명예전역수당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수 대상자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9조).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
환수금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0조제1항 별표2).
공무원으로 재임용(「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되어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군인 전역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0조제2항 별표2).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

구분

환수금액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명예전역수당 전액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자(「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

명예전역수당 전액-[명예전역수당 월기준액×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경과 월수 +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 전액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자(「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전역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제외)-[명예전역수당 월기준액 × (명예전역한 날부터 5년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 + 명예전역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2)]

비고

1. “명예전역수당 월기준액”은 명예전역 당시에 명예전역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합니다.

2.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전역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재임용 후 퇴직 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그 밖의 환수절차는「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를 따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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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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