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제대군인 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취업 지원

 전직지원금
전역 후 6개월 이내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일정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지원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군인연금 비(非) 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그 활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①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진로·취업상담, 창업상담·교육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 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
④ 구인(求人)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⑤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등을 한 경우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전에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지급기간 및 지급액
전직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지급절차
전직지원금 지급절차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다시 신청하는 사람 포함)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별지 제12호서식).

※ 전직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장에게 본인의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별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전화

센터명

주소

대표 상담전화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양지빌딩 3층

1588-2339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49 일산비스타 2층

1577-3883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중앙동 4가) 부산지방보훈청 4층

1577-7339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대전지방보훈청5층

1577-2339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저층부 3층

1577-6339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합동청사 1층

1577-8339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여부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별지 제13호서식).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기간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을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4항 및 제5항).
취업·창업에 따른 일시금 지급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이고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하는 서류 생략 가능)
지급금액
취업·창업한 다음 달부터 잔여 달까지의 총 지급액의 2분의 1이 일시에 지급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후단).
※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 중단 사유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직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제1항).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위의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지급 중단 통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별지 제16호서식).
전직지원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직지원금 환수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대군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받았거나 전직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전직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환수 절차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7제1항 전단).
반납고지서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반납금을 납입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7제1항 후단).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납입기일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7제2항).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7제3항).
※ 전직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 국가보훈처장은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취업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취업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