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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지원

 법률구조 지원 절차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받거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게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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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위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의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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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합니다(「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
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 신청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는 중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의 신청
위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중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의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위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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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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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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