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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퇴직급여
1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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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습니다(「군인연금법」 제30조의4제1항).
퇴직수당 금액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복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군인연금법」 제30조의4제2항「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275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925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천250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천900
퇴직수당 신청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자는 퇴직수당 청구서(일시금 청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름)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제30조의4,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2,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5,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퇴직일시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
※ 퇴직일시금은 복무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일시금 금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2항).
위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연 5분의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을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위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연 5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4항).
퇴직일시금 신청
퇴직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군인연금정보체계 홈페이지(http://www.m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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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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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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