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제대군인 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퇴직급여
1년 이상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습니다(「군인연금법」 제30조의4제1항).
퇴직수당 금액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복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군인연금법 」 제30조의4제2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275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925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천250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천900
퇴직수당 신청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자는 퇴직수당 청구서(일시금 청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름)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제30조의4,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2,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5,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퇴직일시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5년 미만 단기간 복무한 군인도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
※ 퇴직일시금은 군인이 복무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일시금 금액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3항).
퇴직일시금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 78 / 100
위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연 5분의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을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위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연 5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4항).
퇴직일시금 신청
퇴직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군인연금정보체계 홈페이지(http://www.m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