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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단기복무 제대군인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부사관 또는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기복무 제대군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개념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부사관 또는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병역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한함) 포함]을 말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이란 징집(徵集)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절차 또는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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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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