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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의 특례
통관절차상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여 필요한 세관의 검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나 수입신고 전에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관세법」 제248조제3항).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령」 제175조 제256조).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입항예정연월일·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수량 및 가격
4. 해당 물품의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5. 신고의 종류
6.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7. 각하사유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3조제1항「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구비 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입니다(규제「관세법」 제226조제2항, 제253조제2항「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
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2. 그 밖에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제「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징수받을 수 있으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되고, 즉시반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3조제3항 및 제4항).
탁송품에 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탁송품에 관한 특례
탁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제254조의2제1항「관세법 시행규칙」제79조의2).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운송업자명
4.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5. 선하증권 번호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물품에 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상거래 물품에 관한 특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254조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 통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 통관
① 대한민국과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② 대한민국과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에 관한 특례부여절차, 특례부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합니다(「관세법」 제240조의5「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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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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