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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절차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투자가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통해 국내 체류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의 국내체류 시 유의사항
외국인의 체류는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장기체류(체류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영주(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7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7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
※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3).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규제「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종전「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 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국외에서 일정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8.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9.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사람
10.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2.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사람
13.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함)
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14.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거주(F-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5.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함)이 거주(F-2) 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16.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에 해당하여 거주(D-8)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8.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규제「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등록 의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부여신청을 해서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게 되는 자는 그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②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게 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외국인등록의 신청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등록신청서여권다음의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7호 및 별표 5의2).
1.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
2. 동반(F-3) 체류자격: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외국인등록신청을 하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등록외국인대장에 기재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외국인 등록 절차 안내도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함)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체류자격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출국한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은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으로 1회 최장 5년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인 배우자가 없는 자녀는 동반(F-3)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
기업투자(D-8) 체류자격변경허가의 신청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가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요건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다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6.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학력증명서
4.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5.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동반(F-3)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가의 배우자 및 동반 자녀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동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절차도
체류기간의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투자가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
기업투자(D-8) 및 동반(F-3)의 체류기간 연장의 범위
기업투자(D-8)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다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 1 제17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을 포함)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 1 제17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 1 제17호).
동반(F-3)의 경우
동반(F-3)의 경우에는 동반하는 본인에 정해진 기간 동안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 1 제28호).
기업투자(D-8)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가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다음 요건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다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제출)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6.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7. 체류지 입증 서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을 포함)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사업실적관련 입증서류
4. 납세증명서
5. 체류지 입증 서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사업실적관련 입증서류
4. 납세증명서
5.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국내체류 관련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국내체류 관련 특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는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에 해당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직접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파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
※ 파견관이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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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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