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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었다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체류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외국인투자자의 입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증의 발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 여권이란?
√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4호)
※ 사증의 종류(「출입국관리법」 제8조)
1. 단수사증: 유효기간 내에 1회만 대한민국의 입국이 허가되는 사증
2. 복수사증: 2회 이상 입국이 허가되는 사증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증이 없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해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입국심사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제1항 단서).
※ 출입국항이란?
√ 다음 공항 등을 말하며, 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4. 오산군용비행장·대구군용비행장·광주군용비행장·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입국을 허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합니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4.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자(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가 사증 없이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허가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4. 사증면제(B-1)의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1) 전직·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2)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외국인
3)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위 1),2),3)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자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4)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3. 협정(A-3)]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자동출입국심사”라 함)의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5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 및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법무부 고시 제2015-308호, 2015. 10. 30. 발령, 2015.11.1. 시행)].
1.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서,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협정 등에 따라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소지자와 그 동반자(F-3)
결혼이민(F-6), 영주(F-5) 자격 소지자
거주(F-2) 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3. 대한민국과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4.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외국인승무원으로 복수상륙허가서를 받은 자
5.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2.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1. 1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외국인등록이 유효하거나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사람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
3.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복수여권(MRP)을 소지한 사람
4.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한 사람
5. 지정된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지문채취 및 얼굴촬영이 가능하고 그 지문 등이 양호한 사람
6. 양해각서·협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은 당해 협정 등에 부합하는 사람
7. 승무원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복수상륙허가서를 소지한 자
8. 유효한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자동출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심사인이나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35조제5항).
외국인투자자 관련 사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업투자(D-8) 사증>
의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으로 1회 최장 5년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
외국투자가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하거나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발급 신청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투자가가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①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제도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온라인에 의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재외공관의 장이란?
√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7호).
이 때 외국투자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외국투자가는 사증발급신청을 한 경우 다음의 사증발급 기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사증을 발급받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
2.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3. 체류자격을 가질 것
4.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할 것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될 것
6.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체류자격변경허가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류자격변경허가의 신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투자가의 체류자격이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가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요건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다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 학력증명서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동반(F-3) 사증>
동반(F-3) 사증의 발급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자녀는 동반(F-3)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5).
발급 신청
동반(F-3)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①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투자가의 배우자 및 동반 자녀의 체류자격이 동반(F-3) 사증이 아닌 경우에는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가의 배우자 및 동반 자녀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 체류자격부여 신청
√ 대한민국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부여신청서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이 부여되면 여권에 체류자격부여인이 찍히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이 기재되거나 체류자격부여 스티커가 부착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3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4호 및 별표 5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출입국 관련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출입국 관련 특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는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에 해당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직접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파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
※ 파견관이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2항및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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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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