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외국인투자자

목차

하위 메뉴

외국인투자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사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본문 및 제40조제2항).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방법(「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3.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방법(「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 다만,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위의 2.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위의 1.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위의 2.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2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1.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 외의 본문)
2.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등록서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1.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 입금증명서) 사본 1부
※ 위 서류는 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 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
※ 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신주등의 인수인인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 한정함) 또는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주식, 채권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함)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해당 기업의 아래 해당 서류 사본 각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다.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
※ 위 서류는 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 외의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만 제출합니다.
등록증명서의 발급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받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변경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등록의 사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3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1. 다음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
3. 외국투자가가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양도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함)
√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에 한정함)
√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함)
√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변경등록의 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명시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등록증명서의 발급
수탁기관장은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사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 제40조제2항제3호).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말소사유 확인 및 공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위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40조제2항제3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함)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위의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