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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개념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설립해야 합니다.
공장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의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규제「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 제조업이란?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
공장의 범위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다음의 부대시설
가.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나.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다.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라.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함
마.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바.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사.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
아.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자.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카.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제조업을 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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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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