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외국인투자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토지취득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군사시설, 경관보전지역, 특별보호구역 등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등의 허가대상 토지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신고관청의 허가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취득계약의 효력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부동산 취득허가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서류
부동산 등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후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이 경우 신청에 관하여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 등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또한 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
토지취득 허가증의 발급
부동산 취득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 등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으로 부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취득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
토지취득 허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
1.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토지취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토지취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