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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ㆍ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계약 외 원인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법원의 확정판결
3. 법인의 합병
외국인 등의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서류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 등은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분

제출서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의 서류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신고에 관하여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 등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 등의 신분증며서 사본
또한 신고를 하려는 사람 또는 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신고확인증의 발급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를 한 외국인 등은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으로 부터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취득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위의 토지취득 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및 제5항).
1.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계약 외의 원인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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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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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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