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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설립방법
주식회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회사형태입니다.

회사형태별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외국투자가가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기인의 정관작성
발기인
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볼 때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참가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못합니다. 즉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상은 실제로 설립사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322조, 제323조 제326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상법」 제293조).
정관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제289조제1항).
정관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제1항)
√ 다음의 기재사항을 말하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됩니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 다음의 기재사항을 말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처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정관에 규정되면 “절대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사항을 말합니다(「상법」 제290조).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분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할 것인가, 기재하지 않을 것인가를 완전히 회사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사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발행주권의 종류, 주식의 명의개서 등의 절차, 주권의 재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의장, 이사 및 감사의 수, 사업년도, 주권불소지제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는 「상법」상 3명 이상(「상법」 제383조제1항)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3명으로 정하든 4명으로 정하든 5명 이상으로 하든 유효합니다.
정관의 인증
정관이 작성되었을 경우, 그 정관이 정관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무효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상법」 제292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킵니다(「상법」 제293조 제301조).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금전출자가 아닌 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상법」 제290조제2호).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290조제2호).
외국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다음의 출자목적물(「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 제9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제10항, 제11항)을 출자해야 합니다.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2.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함)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4.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5.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7.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 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8.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9. 그 밖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되 그 수는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6조제1항, 제309조 제312조).
설립경과보고
발기설립은 이사·감사가 발기인에게 설립경과를 보고하고,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창립총회에 설립경과를 보고합니다(「상법」 제298조제1항 제311조).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보고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선임하는데,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이므로 검사인이라는 조사자를 별도로 선임하며,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상법」 제298조제4항),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상법」 제310조제1항).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서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이 별도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 후 설립등기시에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보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3항).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합니다(「상법」 제317조).
설립등기의 시기 및 장소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법원(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상업등기법」 제4조).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발기설립의 경우 등기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13호, 2016. 12. 16. 개정, 2017. 1. 1. 시행) 양식 제65-1호].
√ 정관(자본금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 재산인도증
√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 검사인조사보고서등본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
√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모집설립의 경우 등기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593호, 2015. 12. 8. 개정, 2016. 1. 11. 시행) 양식 제65-2호].
√ 정관(공증받은 것)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청약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창립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재산인도증
√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 검사인조사보고서등본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
√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기기재사항
주식회사 등기 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317조,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자본금의 액
√ 발행주식의 총수·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지점의 소재지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전환주식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요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기 설립
발기 설립은 발기인이 회사설립 당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발기인의 자본 외에 외부자본의 유입이 없어 발기인이 회사설립의 주도적인 지위를 갖는 형태로 발기인이 선임한 이사나 감사가 발기인에게 회사설립경과를 보고하고,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절차도
모집 설립
모집 설립은 발기 설립과 달리 발기인은 회사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외부의 주주를 모집하여 외부자본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발기인의 자본과 외부주주의 자본이 합쳐져서 설립자본이 구성되므로 발기인과 외부주주가 모여서 개최하는 창립총회가 주도적인 지위를 갖는 형태로서 발기인이 창립총회에 회사설립경과를 보고하고,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발기인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주식회사의 모집 설립 절차도모집 설립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절차 개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여 크게 정관의 작성설립등기의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됩니다(「상법」 제178조, 제180조 제269조)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178조, 제179조 제269조).
정관의 기재사항(「상법」 제179조 및 제269조)
<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 연월일
7.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합자회사만 해당)(「상법」 제270조)
<상대적 기재사항>
1. 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상법」 제200조제1항 제269조)
2. 대표사원의 결정(「상법」 제207조 단서 및 제269조)
3.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208조제1항 제269조)
4. 사원의 퇴사사유의 결정(「상법」 제218조제1호 및 제269조)
5.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결정(「상법」 제217조제1항 제227조제1호, 제269조)
6.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한 사원에 대한 지분환급의 제한(「상법」 제222조 제269조)
7. 임의청산의 결정(「상법」 제247조제1항 제269조)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는 회사의 본질, 강행법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593호, 2015. 12. 8. 개정, 2016. 1. 11. 시행) 양식 제27호].
√ 정관
√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 총사원동의서(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등)
√ 업무집행사원과반수동의서(본점의 구체적 장소 결정 등)
√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593호, 2015. 12. 8. 개정, 2016. 1. 11. 시행) 양식 제40호].
√ 정관
√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 총사원동의서
√ 업무집행사원과반수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기기재사항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등기 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180조, 제269조,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제외
√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합자회사에 한함)(「상법」 제271조제1항)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상법」 제287조의3,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
사원의 출자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설립시의 출자의 이행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1항 및 제2항).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3항).
설립등기 등
등기사항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1항, 제179조제1호·제2호, 제5호 및 제180조제3호).
√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자본금의 액
√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됩니다.
√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593호, 2015. 12. 8. 개정, 2016. 1. 11. 시행) 양식 제53호].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출자금납입증명서
√ 현물출자재산인도증
√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
√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
√ 주민등록표등(초)본
√ 대표업무집행자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절차 개관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도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의 작성과 설립등기의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됩니다(「상법」 제543조 제549조)
정관의 작성
유한회사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제1항 및 제2항).
정관의 기재사항(「상법」 제543조제2항,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의 총액
5. 출자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본점의 소재지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544조)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하는 출자좌수
2. 회사의 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법인설립등기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593호, 2015. 12. 8. 개정, 2016. 1. 11. 시행) 양식 제91호].
√ 정관(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출자금납입증명서
√ 현물출자재산인도증
√ 이사과반수동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 대표이사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기기재사항
유한회사 등기 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549조, 제179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543조제2항제2호, 제3호).
√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 자본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 제외
√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사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이나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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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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