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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

 외국인투자 허가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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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허가
외국인(다음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1.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
2.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1.이나 3.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외국인, 위 2.나 4.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함)
4. 위의 2.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1. 및 3.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조건부 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4항).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3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이러한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국방부장관은 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6항).
1. 방위산업물자의 지속적인 생산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분리하여 매각하는 조건
위 2.에 따른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해당 방위산업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7항).
허가 여부 결정사항에 대한 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2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 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5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기존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전단).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후단).
허가의 변경
외국인이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1.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2.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5.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양도자(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6.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차관인 경우에 한정)
7.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
8.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허가 신청 및 변경절차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에 따른 허가신청서 2부(영문서식을 포함)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구분

필요 신고서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따른 투자,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 등(「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또는 라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따른 투자,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 등(「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또는 라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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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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