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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자: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조회수: 7333건   추천수: 2128건

  • 대한민국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이나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주 및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전에 미리 신고를해야 합니다.
    ☞ 신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에게 합니다.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① 해당 기존 주식 또는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해당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게 되며,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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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6조, 제35조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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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지에스엘
    2017.12.11
       댓글
    외국인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인증과 관계없이 지분 참여율이 10%이내 이면 신고가 필요없는 것입니까?
    지분 참여율이 5%정도인데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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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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