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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이나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신고
외국인[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
2.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1.이나 3.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외국인, 위 2.나 4.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함)
4. 위의 2.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1. 및 3.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외국인투자의 개념, 종류 및 투자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외국인투자의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신고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변경신고
외국인은 위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함) 등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1.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2.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5.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양도자(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6.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차관인 경우에 한정)
7.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
8.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에 따른 신고서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함)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구분

필요 신고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따른 투자,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 등(「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또는 라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나.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따른 투자,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 등(「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또는 라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라.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시 차관기간 및 차관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1. 차관기간은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상환하거나 중도상환(조기상환을 포함함)하는 경우의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2. 위 라.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차관금액은 상환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신고증명서의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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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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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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